우리나라 주택문제와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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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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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문제의 해결에 치중하여 왔으며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가 보급률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양적인 문제는 특히 산업화 과정에 놓여있는 국가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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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1)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2)주택의 양적, 질적문제
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주택문제의 형성과 그 특징
(2)주택의 불평등 문제와 계층간 갈등
(3)주택욕구의 變化와 질적문제
4. 주택화에 대한 대책
(1)공동주택건설 확충
(2)임대주택보급의 확대
(3)택지개발의 확대
(4)주택금융의 지원확대
(5)주택기술의 改善
(6)불량주택지구 재개발활성화
(7)세제상의 지원확대
5. 結論(결론)
①주택의 양적문제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문제로서 주택의 공급량과 절대수, 주택의 수요에 비교한 공급의 양,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②주택의 질적문제
인간의 주택욕구와 관련한 쾌적성의 문제로서, 주택공간의 규모, 주택의 외부environment, 주택의 내부시설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2)주택의 불평등 문제와 계층간 갈등
자가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적 수단이 됨으로써 주택의 소유를 들러싼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1> 주택보급률 및 자가점유율 present condition
<주택보급률 present condition> (단위 : %, 천가구, 천호)
연 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보급율
주택수
가구수
보급율
주택수
가구수
보급율
주택수
가구수
’70
78.2
4,360
5,576
64.5
1,057
1,638
56.8
584
1,029
’75
74.4
4,734
6,367
62.1
1,293
2,081
56.3
744
1,321
’80
71.2
5,319
7,470
60.2
1,646
2,732
56.1
968
1,724
’85
69.…(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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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주택문제의 형성과 그 특징
1960년 이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비로소 주택문제에 관심을 쓰기 처음 했는데 1967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기간부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