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내용및판례,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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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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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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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민연금법 연혁
국민연금법 내용
국민연금법 관련 이슈
국민연금법 판례
_SLIDE_3_
국민연금법 연혁
(1)국민복지연금법 도입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연기
(2)국민연금제도 시행
1986.12.31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1.1부터 시행
(3)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992년1월 사업장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7월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4월 도시지역 연금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2003년7월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근로자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사업장)
-2006년1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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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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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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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민연금법 연혁
국민연금법 내용
국민연금법 관련 이슈
국민연금법 판례
_SLIDE_3_
국민연금법 연혁
(1)국민복지연금법 도입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연기
(2)국민연금제도 시행
1986.12.31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1.1부터 시행
(3)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992년1월 사업장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7월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4월 도시지역 연금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2003년7월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근로자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사업장)
-2006년1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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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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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대상(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다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가입자의 종류(법 제7조)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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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종류
가 입 요 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법 제8조제1항)
특례
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 자신이 원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법 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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