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광] 한미 FTA와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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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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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관광산업
지난 6월 5일 스타트한 한미FTA협상은 4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3일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따 그런데 이 협상은 스타트 전부터 전 국민에게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각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따 이는 단순한 관심을 벗어나 각 업계에 미칠 effect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민들의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초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인 농업까지 파고 들겠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FTA란(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회원 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따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4차 협상에 맞춰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government 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이를 제지할 계획이다. , [경영][관광] 한미 FTA와 관광산업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관광 한미 FTA와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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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government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경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외국인 투자 촉발 목적과 FTA로 크게 도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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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따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government 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定義)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따
문제는 이 바로 부분이다. 또한,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우리영화가 발 디딜 공간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값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의약품 가격제도의 도입 유보 등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안건을 이미 4대 선결조건으로 내줘버린 상태에서 또 더 무엇을 더 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