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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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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는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퇴직 후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수단의 역할도 하게 된다 歷史적으로 연금제도는 노령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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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노후소득상실
1.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후소득상실
근로자들이 노령 ․ 장애 ․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로 공적연금제도가 있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미국의 노령유족장애保險(보험) (OASDHI: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등이 여기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