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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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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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떠한 형태로 사인소추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한국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기소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히 객관화된다는 점이 advantage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246조) 이는 원래 유럽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법학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
목 차
1. 서 론....................................................................3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3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5
4. 기소독점주의의 규제...............................................7
5. 기소독점주의의 해외운영상황................................13
6. 경찰수사권 독립논쟁..............................................14
7. 결 론...................................................................18
1. 서 론
기소독점주의란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병용되고 있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기준의 획일화라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므로, 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이 외에도 기소독점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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