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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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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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용자 definition
Ⅲ.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Ⅳ.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Ⅴ.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definition 의 definition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definition 하고 있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definition 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사용자 definition 의 확장문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definition 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 definition
1. 사업주(협의의 사용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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