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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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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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단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생기게 되는 재량하자를 회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절차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하게 된다된다.
행정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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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개 념
1. 발 전
2. 개 념
3.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 례
Ⅳ. 인정범위
Ⅴ. 성립요건
1. 처분의무
2. 사익보호성
3. 쟁송에 의한 이익실현의 의사력
Ⅵ. 내 용
1. 재량권의 유월
2. 재량권의 남용
3.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Ⅶ.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내 용
2. 비 판
Ⅷ.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1) 거부처분
(2) 부작위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
※독일의 경우의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
Ⅸ. 영으로의 재량수축과 청구권
1. 의 의
2. 성 질
3. 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Ⅹ.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Ⅺ. 결
Ⅵ. 내 용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는 ① 재량권의 유월, ② 재량권의 남용, ③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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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상의 공권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행정법학상의 공권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