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쟁의 조정법-중재, 긴급조정,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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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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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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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법-중재, 긴급조정, 임의조정
1. 노동쟁의(Labor Dispute)
(1) 법상의 definition (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관계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적 노동관계」가 있는데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로서 그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서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의 내용은 같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통상적이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단체교섭이 진행되어가면서 달리 주장된 내용이 노사간에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점차 접근되어 가게 된다
따라서 노사간의 주장이 불일치한다 하여 그것이 바로 이 노동쟁의라고 할 수 있는 분쟁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보아도 그 주장의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서로가 반목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야 노동쟁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분쟁의 상태
노동쟁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 6호의 쟁의행위가 실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나타내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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