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data)] 우리나라의 건강保險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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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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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제도의 상황과 課題 www. nhic.or.kr 건강insurance제도 www.nhic.or.kr 차 례 1. 건강insurance의 기본원리 2. 건강insurance 주요업무 특 성 기 능 목 적 건강insurance의 기본원리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insurance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insurance급여 insurance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insurance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건강insurance의 연혁 의료insurance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insurance 실시 :1977 전국민 의료insurance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insurance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insurance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2008 건강insurance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위탁업...
건강insurance제도의 상황과 課題
www. nhic.or.kr
건강insurance제도
www.nhic.or.kr
차 례
1. 건강insurance의 기본원리
2. 건강insurance 주요업무
특 성
기 능
목 적
건강insurance의 기본원리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insurance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insurance급여
insurance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insurance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건강insurance의 연혁
의료insurance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insurance 실시 :1977
전국민 의료insurance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insurance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insurance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2008
건강insurance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위탁업무 등
건강insurance 주요업무
1.자격관리
2.insurance료부과
징수
5.노인장기요양
insurance
3.insurance급여
4.급여사후관리
의료급여수급권자
1.자격관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 국민
가입자
전국민
지역가입자
도시자영자
농어촌주민
직장가입자
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1. 자격관리
건강insurance 적용대상
1.자격관리
부양요건
소득요건
피부양자 요건
나
부모
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1.자격관리
계부 · 계모, 외손자녀, 사위, 처-시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기혼자녀
부양 요건
2.건강insurance료 부과 징수
5.08%
가입자 (2.54%)
사용자 (2.54%)
부담률
자격취득(변동)자의 insurance료 부과
- 매월 1일 입사(취득)자는 당월부터 부과
- 2일 이후 입사(취득)자는 다…(투비컨티뉴드 )
[교육자료(data)] 우리나라의 건강保險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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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