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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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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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
(1) 의의
(5) 특수지역권
(4) 전세권의 효력
다. 2. 지상권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1) 총설
(3)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의의
1. 개 관
용익물권,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 의의
3. 지역권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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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참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1) 임차권과의 구별 :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데 반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6) 특수지상권
[목차]
2. 지상권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사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본문일부]
(3) 지역권의 효력
1. 개 관
(2) 지역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5) 전세권의 소멸
(4) 지상권의 효력
(2) 지상권의 취득
(2) 전세권의 취득
순서
(5) 지상권의 소멸
(4) 지역권의 소멸
[민법] 용익물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