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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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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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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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Treaty of Lisbon)-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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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배경)
유럽헌법조약 부결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2.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성격)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3.리스본 조약의 의의(effect)
리스본조약 발효 의의
리스본조약 발효 & EU
4.리스본 조약의 한계
‘그리스’ 유로존 탈퇴
EU의 주변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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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유럽헌법조약 부결
유럽헌법 비준 부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불만, 소외감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
유럽통합의 심화자체에 대한 갈등
존재
(헌법, 公式 국기,국가, 표어 사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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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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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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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9.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항 삽입
10. 타 회원국과 국내 상품 간 부과세 균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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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1) EU 주요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균형 유지
국제적 대표성 보장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EU집행위의 효율성 改善(개선)
유럽대외 관계청(EEAS)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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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1) EU 주요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균형 유지
유럽이사회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EU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침
(guidelines)
지침
(guidelines)
권고, 감독
권고
사법규제
회계감독
정책 결정
정책 제안
개별 기구에 부여된
권한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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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본 조약의…(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