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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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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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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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자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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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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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취소권자 및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槪念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직권취소는 종래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들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意見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취소의 대상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그 취소대상이 된다
(6) 취소권의 제한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법적…(To be continued )
순서
다.
(3)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는 행정이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취소의 절차
쟁송취소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또는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