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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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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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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S
1장 미국의 통상정책

2장 미국의 주요 통상수단

3장 분쟁 事例(사례)
_SLIDE_3_
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2) 신 통상정책
_SLIDE_4_

1) 연대별 특징

19세기
이후
자유무역
보호무역
1970년대
이후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980년대
이후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_SLIDE_5_

1) 연대별 특징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이후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_SLIDE_6_

2) 신 통상 정책
주요내용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environment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_SLIDE_1_
[ 미국의 통상 정책 ]
_SLIDE_2_
INDEXS
1장 미국의 통상정책

2장 미국의 주요 통상수단

3장 분쟁 事例(사례)
_SLIDE_3_
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2) 신 통상정책
_SLIDE_4_

1) 연대별 특징

19세기
이후
자유무역
보호무역
1970년대
이후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980년대
이후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_SLIDE_5_

1) 연대별 특징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이후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_SLIDE_6_

2) 신 통상 정책
주요내용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environment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노동과 environment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준수를 요구

노동과 environment 분야에도 일반분쟁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

_SLIDE_7_

2) 신 통상 정책
展望(전망)

신통상정책 합의로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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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 관세

3)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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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이프가드
정이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_SLIDE_10_

1)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갑작스런 수입증가로
국내의 그 상품과 동종의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고
또한 줄 우려가 있을 때

_SLIDE_11_

1) 세이프가드
미국의
세이프가드

1974년 통상법 201조~204조
통상법 201조:…(省略)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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