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 > gyro3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gyro3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hwp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online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Download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hwp( 50 )








순서
1. 지식재산권의 개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만 보호.
III problem(문제점)
1 개별국가에서 보호받으려면 당해 국가에 개…(생략(省略))
설명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



%20국제적조약의%20흐름에%20관하여_hwp_01.gif %20국제적조약의%20흐름에%20관하여_hwp_02.gif %20국제적조약의%20흐름에%20관하여_hwp_03.gif %20국제적조약의%20흐름에%20관하여_hwp_04.gif
지적재산권,국제적조약,흐름,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약의 흐름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지적재산권 국제적조약 흐름 관하여

다.

2.국제적 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파리조약과 베른조약을 관리 → 즉, 산업재산권 전부와 저작권 대부분을 관리한다.
저작권은 일부 분산되어 UCC(세계 저작권 조약)는 UNESCO가 관리하고, 인접권 조약은 WIPO와 ILO가 동시 관리한다.

1)특허권 관련 조약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1883)
I 배경: 각국의 산업재산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된다는 속지성을 전제로 내외국인 평등원칙과 우선권제도를 규정하여 국제적 보호와 조화시키려는 국제적 시도.
II 3대 원칙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동맹국민뿐만 아니라, 준동맹국민(비동맹국의 국민이면서 어느 동맹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도 내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
2 우선권(right of priority ) : 어떤 동맹국(A국)에서 最先(first)으로 定規(duly)의 출원을 한 자(그 승계인 포함)가 일정기간(우선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B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주어지는 특별이익. → B국에서의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A국에서의 최선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Total 3,76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gyr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gyr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