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배임죄와 공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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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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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죄이며, 횡령죄와는 일반-특별의 관계에 서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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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공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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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배임죄
2.공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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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득죄이며, 횡령죄와는 일반-특별의 관계에 서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즉,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내적 의무를 위반하여 동 대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동 견해에 의하면 배임죄는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에만 제한되어 인정되고 배임죄는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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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공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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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배임죄
2.공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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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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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범죄 본질
(a) 권한남용설
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을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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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범죄 본질
(a) 권한남용설
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을 법적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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