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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속세와 증여 ppt 상속세 정의(定義) 상속세 紹介(소개) 상속세 조사 상속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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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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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란
증여세란
사례(instance)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상속세와 증여세
용어定義(정이)

상속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납세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증자
유증자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상속세 - 과세표준
산정방식
상속재산의 범위
*본래의 상속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保險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이상~5억원 미만,2년 내 5억원 이상인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 과세표준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3천평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
(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
탁 재산
공과금
*공과금: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공공요금 등
*장례비용:장례에 소요된 묘지구입비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
-500만원 미만: 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전액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납골사용비용은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채무: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개…(省略)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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