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창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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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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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가 회계년도라는 울타리에 구애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산이월제도를 확대하며, 예산과목이란 울타리를 줄이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총액예산제 편성제도를 도입한다.
한국 government 는 연말의 예산집행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5%까지 아무런 요건을 두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사명중심 예산제도는 일선행정가에게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잘 된 예산 지출에 상대하여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회계간의 장벽을 줄이기 위하여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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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창조론에 대한 입니다. 개혁 메뉴만 보면, 더 이상 improvement(개선)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리고 government 가 도입한 예산성과금제도는 절약된 예산 금액의 일부분을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명중심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따라서 현 government 가 도입한 상기의 예산 개혁들은 ｢government 재창조론｣이 제안하고 있는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일견 잘 부합되며, 다음에 설명(explanation)하는 바와 같이, 속도는 느리지만 이 부문으로의 개혁과 improvement(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따
사명중심적 예산제도의 특징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각종 제도적인 울타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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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government 가 취한 조치들 중 예산이월비의 인정,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등은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조치이다.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현 government 는 예산제도의 개혁에 임하여, 예산이월비의 인정범위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고객헌장의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government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각종의 improvement(개선) 조치들을 ｢government 재창조론｣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간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