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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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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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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社會契約說, theory of social con-tract)이란 근대국가의 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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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 의무와 권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서론 - 개인과 공동체

1) 평등한 개인

각 개인은 누구나 천부인권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기본권(基本權)은 영국의 `fundamental human right`와 독일의 `Grundrechte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
2. 본론 -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와 의무

1) 공동체와 발생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의 권리, 즉 생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 한편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국가 이전의 생래적 권리도 있지만 국가 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도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념은 계몽주의적 1)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John Locke(존 로크)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자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민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로크, 루소, 홉스의 사회계약설처럼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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