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 정의, 동향,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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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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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definition 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아1)1)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낙태는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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