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범죄의 재구성 위법행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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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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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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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definition 오후반 課題
범죄의 재구성에서의 등장인물들이 위법행위를 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1661051
경영학과
이재광
주제 : 범죄의 재구성에서의 등장인물들이 위법행위를 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경영학과 1661051 이재광
1. 내용 : 극중 처음 장면에서 최창혁(박신양)이 경찰에게서 도주하는 장면
위법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법률 내용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1. 교통요점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요점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