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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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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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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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개관
제1절 주민등록번호의 정의(定義)
제2절 주민등록번호의 기능
제3장 Internet 서비스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실태(實態)
제1절 조사의 방법과 대상
제2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상황
제3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상황
제4절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인식
제5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제6절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제7절 주민등록번호 미 수집에 대한 인식
제8절 전체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온 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이용에 관한 법제 상황
제1절 법제 일반
제2절 주민등록법
제3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절 소결
제5장 제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이용제한 상황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6절 스웨덴
제7절 소결
제6장 Internet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問題點 및 관련 법제의 改善 方案
제1절 Internet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問題點
제2절 관련 법제의 改善 방향
제7장 結論
Reference List
[부록]
1. Internet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실태(實態)조사 설문지
2. 웹사이트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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