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할당의 원칙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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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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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할당의 원칙과 급여
④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효용 극대화하여 전체 사회의 비용효과와 총효용높임
⑤결국 기존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됨
④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성격이 혼재한 경우
3)전통적 할당원칙의 한계
①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
③공적부조, 영구임대주택제공
2)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③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②상호간 주장이 중첩적이어서 기준이 혼란함
①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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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순서
할당, 원칙,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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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analysis(분석) 의 내용
(1)보편주의
- 아동수당의 경우 : 보편주의적 할당원칙인가? 선별주의적 할당원칙인가?
(4)재정(funding)
④사회복지대상자를 주는자와 받는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 및 사회통합 유지
①결정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⑤빈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불평등 감소를 통해 평등사회로 이행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생각함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급여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재향군인회 지원, 장애인지원, 농촌이주자집단지원 등)
②조세방식 vs 보험방식 vs 수익자부담방식
②가장 대표적인 틀(Frame) :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analysis(분석) 틀
③이러한 자격요건원칙은 현대 사회복지정책 연구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려움
(2)선별주의
①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analysis(분석) 하는 방법
②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처음 함
①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②즉,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인 것 같지만, 적어도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주의도 되는 것임
③노령연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 것
②급여의 형태(현물급여 vs 현금급여)
①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짐
1)차원analysis(분석) 이란?
②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사회복지정책 차원analysis(분석)
- 자산조사보다 지리적 영역이나 특정집단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 선별주의인가?
1.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차원분석이란? ①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 ②가장 대표적인 틀(Frame) :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틀 ③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2)차원분석의 내용 (1)급여의 대상(사회적 배분 : social allocations) ①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②선별주의 vs 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①결정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②급여의 형태(현물급여 vs 현금급여) (3)전달체계(delivery systems) ①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②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funding) ①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②조세방식 vs 보험방식 vs 수익자부담방식
설명
2. 급여의 대상(차원分析(분석) 내용Ⅰ)
②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2)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①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①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1)할당이란?
⑤도움을 필요로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않아 비용효과 있음
(1)급여의 대상(사회적 배분 : social allocations)
(3)전달체계(delivery systems)
②급여에 있어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제공(자산조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