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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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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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민법,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4] 유치권(留置權)의 소멸
민법의 주요 주제인 `유치권(留置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1. 유치권자의 권리
민법의 주요 주제인 `유치권(留置權)`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4. 목적물의 점유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5.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목차]
설명
2. 유치권자의 의무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３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본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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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3] 유치권의 효력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1. 유치권의 의의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일반적 소멸사유
다.
1. 유치권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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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법학] 유치권(留置權)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순서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