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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약속, 명령 그리고 규칙
앞에서 두 법을 언급한 이유는 법이 과연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다양한 계층/계급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별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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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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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는 반대로 여야, 노사정간의 정면대립 같은 별 진통 없이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법이 얼마 전 통과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1)이다.hwp( 50 )
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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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면서
0000년 하반기부터 계속 화제가 된 법이라 하면 비정규직개악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개악법2)은 파견근로계약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3) 바꾸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상 경영자 단체측은 이 법안마저도 노동계의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늘리든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견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그/그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수많은 서민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展望을 구축하는 것과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의 창출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할 것인가에 관련되어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두개의 법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법률에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엄청난 금융상품을 가지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큰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상품들에 대해 그나마 존재했던 제한들이 풀리면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시장의 자율성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의에 따라 활짝 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