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日本 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분석 및 비교 음반 저작권 문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日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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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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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20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20일본음악저작권협회%20사이트의%20분석%20및%20비교%20음반%20저작권%20문제%20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20일본음악저작권%20협회%20KOMCA%20분석%20JASRAC%20분석%20JASRA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EC%82%AC%EC%9D%B4%ED%8A%B8%EC%99%80%20%EC%9D%BC%EB%B3%B8%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20%EC%82%AC%EC%9D%B4%ED%8A%B8%EC%9D%98%20%EB%B6%84%EC%84%9D%20%EB%B0%8F%20%EB%B9%84%EA%B5%90%20%EC%9D%8C%EB%B0%98%20%EC%A0%80%EC%9E%91%EA%B6%8C%20%EB%AC%B8%EC%A0%9C%20%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EC%82%AC%EC%9D%B4%ED%8A%B8%20%EC%9D%BC%EB%B3%B8%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20%ED%98%91%ED%9A%8C%20KOMCA%20%EB%B6%84%EC%84%9D%20JASRAC%20%EB%B6%84%EC%84%9D%20JASRA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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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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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日本(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分析 및 비교
- 지적재산권 전반에의 고찰을 포함하여 -
1. 음반 저작권의 문제 (서론)
오늘날 가장 논란이 큰 분야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의 보장 문제는 그 권리의 침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아 지금 지적재산권의 가장 核心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Internet에 의한 디지털 복제이기도하다. 가까운 日本(일본)의 음악저작권사이트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음악저작권사이트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아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 (본론-Ⅰ)
(1) 구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아
① 협회 紹介(소개)- 인사말, 설립 배경, 연혁, 동향, 정관, 조직 및 기능, 개요, 지부 동향
② 민원실- 입회안내, 사용승인신청, 침해事例제보, Q&A, FAQ
③ Komca data(資料)실
- 법령 : 저작권법 / 저작권법시행령
- 조약 : 베른협약 / WIPO저작권 조약
- 분배규정 - 징수규정 - 판례
④ Komca 작품검색 - 국내작품, 국외 작품
⑤ 관련사이트 - 국내 사이트, 국외 사이트
⑥ 인트라넷 - 사무처게시판, 회원게시판, 회원정보
(2) 내용 탐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세세한 내용을 …(생략(省略))
다. 이는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본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방법은 날로 진화하여 통일적인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첫 번째 사이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이고, 다른 하나는 日本(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사이트 (www.jasrac.or.jp)이다. 본문에서는 Internet - 디지털 복제 문제 가운데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악저작권을 다룬 두 사이트를 分析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