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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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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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problem(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상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93도1689]
3) 학설의 태도
다수의 학설은 준용긍정설의 입장인 바, ①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하도록 한다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② 범죄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비하여 더 엄중하게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할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오히려 사인의 의사표시를 앞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4) 검토
법 제232조 제3항에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금지규정에 대한 준용규정만을 특별히 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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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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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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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상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범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problem(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