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12 05:52
본문
Download :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hwp
2. 종류
(1) 민중소송
가) 개요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민중소송
a.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이는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선거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선거로 인해 자신의 공권이 침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b. 지방의회의원?지자체의 장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일정한 절차의 소청을 거쳐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시군구청장 선거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아
다)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아
(2) 기관소송
가) 개요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drop)
순서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법학행정레포트 ,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다.
이러한 민중소송의 특징은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자격”에서 한다는 것이다.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hwp( 62 )
행소법상,객관적,소송,법학행정,레포트
설명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1. 의의
객관적 소송이란 행definition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소송을 말한다.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소송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단지, 선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이 소송은 잘못된 선거는 비단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낙선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