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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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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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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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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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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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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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헌법
2. 종교의 자유의 history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5.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6. 다양한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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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헌법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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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항-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
와 政治는 分離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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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history
1647년 영국의 인민협정
1663년 미국식민지헌장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1948년 한국의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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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행위의 자유
3. 종교교육의 자유
4.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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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내용
집시법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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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의 제한관련 판결
대법원도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따”고 판시하였다(대판 1995. 4. 28. 95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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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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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