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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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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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의 효력
2. 저당권
순서
설명
1. 담보물권 총설
저당권, 담보물권, 물권, 공동저당, 근저당
(3) 담보물권의 효력
가)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순위승진의 원칙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은 그 순위가 올라간다.
2) 저당권의 특질
(1) 개 관
(8) 재단저당
(2) 저당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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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 저당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의 성격을 띤다.
다) 순위확定義(정이) 원칙 : 동일한 목적물 위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나) 특定義(정이) 원칙 : 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물질적 기초를 확정함으로써 저당권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치에 관련되어 객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전재산 위에 인정되는 일반저당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6) 공동저당
[본문일부]
2. 저당권
[민법]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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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성립
(1) 담보제도
(1) 개 관
다.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해서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저당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저당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만일 등기 없이 저당권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7) 근저당
1)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特性)
저당권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