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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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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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속성
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소득분배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은 근로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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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인문사회레포트 ,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特性(특성)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대책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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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의 소득분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산물분배의 기본형태로서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과, 둘째,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방식이다. 그리고 그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국가의 수매가격과 주민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차액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아
둘째, 이와 같이 임금난으로는 기본적 소비생활 외에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방식이 국가제도로 정착되어 있다아 추가적인 국가·사회적인 혜택은 무료교육, 무상의료, 국가보상에 따른 식량 및 연료공급, 유급휴가제,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 보육교양, 사회insurance 및 사회복지, 그리고 주택공급 등이 포함된다된다. 주로 임금의 형태로 실현되는 이 방식에 대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다아 “로동에 의한 분배는 공업분야에서는 생활비 등급제, 생활비 지불형태, 로동정양에 근거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생활비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농업협동 경리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작업반 우대제를 적용하여 협동농장원들에게 로력일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경제사전』 1985, 513).
이와 같이 분배된 임금은 예비 및 강제저축 외에 의·식·주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아 이는 국가의 경제계획하에 개인소비를 위한 생활필수품도 일정량을 배급에 의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일것이다 즉 국가가 의·식·주 및 기타 가정용 연료 등 개인의 기본 생활필수품의 생산, 유통 및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주민의 경제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