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31 22:29
본문
③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 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定義) 방법에 의하여야만 개정될 수 있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drop)
순서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 ,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hwp( 81 )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1.gif)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2.gif)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3.gif)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4.gif)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5.gif)
![[법학]%20신행정수도건설과%20관련된%20헌법쟁점%20신행정수도%20헌법재판소%20결정%20신행정수도%20주요논점%20신행정수도%20사법심사%20대상%20여부%20신행정수도%20관습헌법%20신행정수도%20헌법개정절차%20신행정수도%20국민투표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EA%B1%B4%EC%84%A4%EA%B3%BC%20%EA%B4%80%EB%A0%A8%EB%90%9C%20%ED%97%8C%EB%B2%95%EC%9F%81%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2%B0%EC%A0%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A3%BC%EC%9A%94%EB%85%BC%EC%A0%9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C%82%AC%EB%B2%95%EC%8B%AC%EC%82%AC%20%EB%8C%80%EC%83%81%20%EC%97%AC%EB%B6%80%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4%80%EC%8A%B5%ED%97%8C%EB%B2%95%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D%97%8C%EB%B2%95%EA%B0%9C%EC%A0%95%EC%A0%88%EC%B0%A8%20%EC%8B%A0%ED%96%89%EC%A0%95%EC%88%98%EB%8F%84%20%EA%B5%AD%EB%AF%BC%ED%88%AC%ED%91%9C_hwp_06.gif)
설명
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저는 헌법재판소 반대opinion(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②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의 관행으로서 이러한 관행은 오랜기간 깨지지 않고 지속되어 국민적 합의를 얻은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core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opinion(의견))
① 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定義)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정의(定義) 에 포함되는 수도를 이전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 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Ⅰ. 들어가며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로 내세웠던 근거들에 대상으로하여 다시 한번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opinion(의견))
① 이 법률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定義)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정의(定義) 에 포함되는 수도를 이전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 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저는 헌법재판소 반대opinion(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법학,신행정수도건설과,관련된,헌법쟁점,신행정수도,헌법재판소,결정,신행정수도,주요논점,신행정수도,사법심사,대상,여부,신행정수도,관습헌법,신행정수도,헌법개정절차,신행정수도,국민투표,법학행정,레포트
[법학]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신행정수도 헌법재판소 결정 신행정수도 주요논점 신행정수도 사법심사 대상 여부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신행정수도 헌법개정절차 신행정수도 국민투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헌법쟁점
Ⅰ. 들어가며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로 내세웠던 근거들에 대상으로하여 다시 한번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사실적인 문제들이나, 정치적인 논의, 실효성문제들은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사실적인 문제들이나, 정치적인 논의, 실효성문제들은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