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관련 된중요판례정리(arrangement)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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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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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1983. 7. 12. 82다708 전합).
다만, 98다29834 판례는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무단점유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 판례를 약간 수정해석하고 있다(97년 전합판례의 influence으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에는 아직도 위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서술하시나 폐기되지 않았음을 유의).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原因)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주점유와 관련 된중요판례정리(arrangement)
레포트/법학행정
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한 경우와 매매 등이 무효라도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1) 매매가 무효이고(주무관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2) 임차인, 수치인
3) 명의수탁자
4) 귀속재산의 점유자
5) 경락허가결정이 확정으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점유하는 종전 소유자의 점유
6)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
7) 법정지상권자
8) 아무런 소유권 취득의 원인(原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일방적으로 믿은 경우
4.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
1) 인접토지의 일부가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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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자주점유와 관련 된중요판례정리(arrangement)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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