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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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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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의 定義(정이)
2. 고지의무의 의의
3. 고지사항
4. 고지의무의 당사자
5. 대리인의 고지의무
6. 고지의 시기와 방법
7. 고지의무존재에 대한 법적인 근거
8. 고지의무 위반의 效果(효과)
9. 해지권의 발생
영미법의 경우 신의설 및 위험측정(measurement)설, 대륙법의 경우 기술설 및 위험측정(measurement)설 : 공통점은 保險자의 위험측정(measurement)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지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MIA 제35조 2항 ; 고지내용이 계약의 조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 인용에 의해 청약서상의 고지내용이 증권과 결합[要]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상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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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설명
레포트/자연과학
순서
고지의무의 definition 와 의의 고지의무 위반의 effect 등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입니다.고지의무 , 고지의무자연과학레포트 ,
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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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의 정의와 의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MIA 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므로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실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주관적 요건 : 피保險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
1) 상법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및 묵비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와 그러한 것이 고지의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주관적 요건]. 영법에 비하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 상대적으로 법률 및 保險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피保險자측의 보호를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