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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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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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27집, 68면 참조
우리의 경우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日本 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북위 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남과 북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되게 된 것이고, 남북 양측이 모두 대외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널리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분단국’의 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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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레포트/법학행정
1. 분단국
,법학행정,레포트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순서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문화적으...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법학행정레포트 ,
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두 개의 분단된 정치적 실체가 모두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분단국이라 할 수 없다.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歷史(역사)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문화적으...
설명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history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文化적으로 원래는 하나의 국가이던 것이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그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하여 있으며, 대립된 정치적 실체 중 적어도 하나는 통일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