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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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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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호주제의 由來
1. 고려의 경우: 조세와 요역에 필요한 정보획득을 목표(goal)로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호적이 등장하고 있따 호와 구를 조사 기록하면서 호주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녀와 형제자매에서 친족, 노비에 이르기까지 성명과 성(性)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기재하고 있따 하지만 현재의 호주제와 槪念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호주가 사망할 경우 아들이 나이가 많던 적든 간에 죽은 이의 아내가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산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남아선호라는 사상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비판의 투로 적혀있으나 우선은 객관적인 내용을 골라보면 호주제란 호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조항과 호적을 입력하는 데에서 더해지는 절차법들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규정들과 사회적인 규약들을 포괄해서 호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를 법률로서 표현해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고려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불교식으로 사원에서 제례를 치루었으며 남녀에 대한 差別(차별) 이 없었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호주제에 대하여
설명
Ⅰ.호주제란
호주제란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선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www.no-hoju.or.kr)의 호주제란 무엇인가를 설명(說明)한 란을 예로 들면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려가 근본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 말에 china(중국) 에서 성리학이 들어올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의 경우: ①조선초기에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으나 고려에서 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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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the gist적인 여성差別(차별)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