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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 목적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부당노동행위 처리現況(현황)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보복적 불 > gyr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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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 목적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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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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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구제
Company Name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및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Company Name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규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Company Name
공정한 노사질서
확보와 원활한
교섭단체의 실현을
목적
사용자가
단결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기본구체화설
공중질서확보설
Company Name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
대우
단체교섭
거부
보복적
불이익취급
황견
계약
지배개입
경비원조
Company Name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접수現況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2000년

1040

831
(79.9%)
2
(0.2%)
79
(7.6%)
124
(11.9%)
4
(0.4%)
2001년

1502

1366
(90.9%)
3
(0.2%)
55
(3.7%)
75
(5%)
3
(0.2%)
2002년

1355

1195
(88.2%)
6
(0.4%)
53
(4%)
92
(6.8%)
9
(0.6%)
2003년

947

811
(85.6%)
3
(0.3%)
67
(7.1%)
54
(5.7%)
12
(1.3%)
Company Name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現況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사법처리 (송치)
행정종결
소계
기소
불기소
‘00년
705
5…(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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