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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살인사건 개구리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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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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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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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아
공소시효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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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살인사건 개구리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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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살인이란
-공소시효
-나라별 공소시효

본론

-사건개요
-수사상황
-논란여지

結論(결론)

참고
서론살인이란
살인(殺人,Murder)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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