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文化(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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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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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착법인을 설정하고, 연간 운영보조금을 지급한다.공공文化(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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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分析(분석) )
목 차
1. 공공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2. 문화예술회관 5개의 운영형태에 대한 비교.
1. 공공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1)민간위탁
민간법인에 위착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는 government 의 규모와 역할에도 마찬가지여서 시장 자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government 개입력의 최소 즉, 작은 government 에의 지향이 추구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민간위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 기조는 노무현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이명박 government 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아
2)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government 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기본예산으로 하며, 인사권 및 운영권에 있어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전북 한국 소리의 전당, 경남 문예회관 등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과거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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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文化(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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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위탁은 경제위기의 요인을 금융자본이 제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달하는 한국사회 전반의 비효율과 낮은 경쟁력으로 진단하고 금융자본의 대리자인 IM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아
시장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이윤창출을 위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공적 영역의 시장화, 노동부문에 대한 신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스타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