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12:43
본문
Download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hwp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허가제의 실체이다.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인문사회레포트 ,
다.
* 이주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제9조 및 제18조는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기간이 1년이고 이후 1년씩 2회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 조치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파업 제한
政府는 앞서 제시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주어진 취업가능기간(최장3년)을 채우기도 전에 귀국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집단행동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음’이라는 政府의 의도를 2000년 8월 24일 외국인고용 및 관리대책 당정협의회 資料에서 政府가 떳떳이 밝히고 있따 또 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불법쟁의시 출입국 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제11조(입국금지)의 적용의 받으며, 재…(skip)
,인문사회,레포트
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순서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에 대한 글입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이미 제한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존 미등록 상태였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약40% 이상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져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라는 굴레를 통해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설명
Download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hwp( 11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당연히 보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으로 묶어두려는 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