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資料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7 09:19본문
Download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hwp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양심적,병역거부를,허용,관련,찬반토론,자료,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hwp( 77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資料)
1. 반대 논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념이라면 민주국가나 사회라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여야 한다. 물론 종교 논리는 국가 논리를 초월할 수 있고 실제로 초월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 반국가적 행위가 될 수 있다아
그리고 개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기준인데 이것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가뜩이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 연골을 수술로 도려내는 등 온갖 편법,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피해 신자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막기 힘들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실제 군복무 기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기간이고 복무기간인 약3년 동안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제대 후의 생활에 지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데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사회봉사기관에서의 잡역이나 환자 간호 같은 일)는 그 군복무만큼 어렵게나 힘든 일이 아니므로 그저 힘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비교적 평온한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아 그리고 종교적으로 총을 들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To be continued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資料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인문사회레포트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資料
순서
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혹은 국가 자체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자유를 일政府분 구속하는 것 또한 국가나 그 사회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