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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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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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출자인 LG전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내 S은행에 매입시킨 후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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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instance)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아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례(instance) 검토
1) 개요
국내 LG전자(주)는 홍콩에 전자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S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통지계 직원은 Test Key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의 표시없이 신용장을 회사에 통지하였다.
수출자인 LG전자는 통지은행인 S은행 서울지점 앞으로 신용장 통지를 잘못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례(instance)analysis(분석)
U.C.P. 500 제7조에 의하면, 신용장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받은 후 그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To be continued )
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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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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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그러나 개설은행에서는 그러한 신용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선적서류를 반송시켜 왔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에 ??선적서류 원본 1부를 직접 수입자에게 우송 할 것??과 수하인도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우송받은 원본서류 1매로 물품을 통관한 후 도피해 버렸다.
b. 통지은행이 그러한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지시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상대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없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표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