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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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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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보호처분절차는 범죄 靑少年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죄악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靑少年의 성격상, environment상 문제가되는점 을 행동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 처분제도는 범죄 靑少年에 대하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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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실 -
1. 기관 現況(현황)
1) 시설現況(현황)
- 서울가정법원 안에 468호의 하나의 사무실이 있따
2) 보호처분의 당위성
우리 나라는 20세 미만의 靑少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벌절차와 보호처분절차를 아울러 마련해 놓고 있따
형벌절차는 靑少年의 범죄행위에 관련되어도 성인의 경우와 같이 그 죄악성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응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