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수도권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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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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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계획(안) 수립
주관 : 국토해양부장관
※변경시에도 같은 절차로 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로 결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계획결정
↓
관보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 통보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
제1차 수도...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을
- 과밀 억제 권역
- 성장 관리 권역
- 자연 보전 권역
의 3개 권역으로 지정한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을
- 과밀 억제 권역
- 성장 관리 권역
- 자연 보전 권역
의 3개 권역으로 지정한 계획이다. 1982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처음 으로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정비계획(안)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간은
2006~2020년 이다. 1982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처음 으로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진행 중이다.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 쾌적한 생활environment의 확보와 자연environment 보전
이 목표(goal)였으며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2005년에 조기 종료 되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 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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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
-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
하는 것이 목표(goal)였다.
정비 계획(안) 수립
주관 : 국토해양부장관
※변경시에도 같은 절차로 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로 결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계획결정
↓
관보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 통보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간은 1982~1996년 이었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정비계획(안)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간은 1997~2xxx년 이었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의 범위에서 이뤄졌는데 제2차, 제3차 때도 같은 범위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