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에 법률을 중심으로살펴본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산유동화제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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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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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의 등록 후, 증권회사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조정자와 함께 사전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증권발행자의 신용을 분리시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보유자로서는 자신의 자산을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Vehicle)에게 양도함으로써 당해 자산을 balance off 시킴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동화전문회사
현재 우리 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와는 다른 특수법인의 형태를 취한다.
2) 특수목적기관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company)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매개체로서 설립하는 특수목적의 유한회사로서 보통은 조직의 실체 없이 일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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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 자산보유자가 별개의 법인(특수목적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산유동화에 관에 법률을 중심으로살펴본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인문사회레포트 , 자산유동화 관 법률 중심으로살펴본자산유동화제도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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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
1. 자산유동화의 주체
자산유동화의 주체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유동화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화의 피료썽이 있는 자와 실제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1) 자산보유자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주체인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기초자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현재는 금융기관이나 우량기업,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형태는 유한회사로 하되, 상법상의 유한회사편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7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와 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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