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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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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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形成의 訴(形成請求, Gestaltungsklage)
1. 意義
2. 內容
3. 請求(訴訟物)의 特定
4. 請求適格(訴의 利益)
Ⅱ. 形成請求의 種類
1. 實體法上의 形成請求
2. 訴訟法上의 形成請求
3. 形式的 形成請求(소송)
Ⅲ. 形成力과 旣判力
※ 參考文獻
Ⅰ. 形成의 訴(形成請求, Gestaltungsklage)
1. 意義
原告가 法院에 향하여 被告에 대한 특정내용의 법률관계의 形成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형성을 宣告하는 判決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1) 구소송물理論(이론)의 경우 : 구소송물理論(이론)에 의하면 소송상의 청구는 實體法上의 개개의 권리주장이므로, 그 주장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달라짐에 따라 訴訟上의 청구도 별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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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법학] 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 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形成의 訴의 특색은 판결의 設權的 效力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새로운 설정, 변경, 소멸을 구하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그 당사자간에 法律行爲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契約自由의 原則).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인 행위에 의하여도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形成權). 그러나 사항이 중요하거나 그 변동이 다수의 자에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일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법률은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의 訴와 그것에 기인한 법원의 確定判決에 의해서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訴가 形成의 訴이고,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그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內容
형성청구의 내용(形成의 訴의 訴訟物)이 무엇이냐, 그 特定의 기준이 물엇이냐는 履行請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新?舊訴訟物理論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