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법-보통보험약관에관한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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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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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법에 관한 사례(instance)발표
사실관계
K insurance회사
대리점 직원 L
insurance계약자 A
피insurance자 B (5세)
A 는 240만원
청구 가능
설명(說明)만 듣고 insurance계약체결
L 의 설명(說明)내용 : 첫날부터 입원비 5만원지급
K회사 약관내용 : 7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5만원지급
Ⅰ. 쟁점의 요약
1. insurance계약자A가 약관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약관보다 당사자합의가 우선하는지 여부와
설명(說明)만 듣고 insurance계약 체결시 개별약정이 성립되는가
3. 만일 개별약定義(정이)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의의 insurance계약자A를 보호할 대안은 무엇인가
Ⅱ.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문제의 소재
보통insurance약관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이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insurance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Ⅱ.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보통insurance약관의 의의
insurance자가 동종, 다수의 insurance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insurance계약의 내용이 될 정형적인 계약조항
Ⅱ.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3. 보통insurance약관의 존재이유
(1) 대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
(2) insurance계약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평등성의 효율
(3) 지식이나 자력이 부족한 insurance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
Ⅱ.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
(2) 규범설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insurance약관 자체의 규범성에서 찾는 입장
Ⅱ. 보통insurance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3) 판 례
“보통insurance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insurance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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