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재산권 디자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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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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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 디자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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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자료) : 영국통계청
디자인 법 일반
화상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Background
Transnational
company
Case
트레이드 드레스
화상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디자인 법 일반
디자인 제도의 기원과 연혁
기 원
※ 프랑스에서 발전(패션, 디자인 첨단국)
1) 최초제정: 1711년 프랑스 리용시의 견질물 도안 부정사용 금지(효력 한정)
2) 근대적 디자인의 제정 : 1877년 프랑스에서 창작자에 대한 독점권 인정
(원본 또는 견본 위탁)
2.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연혁
1)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2)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제3 장 21조 미장특허로 제정)
3) 1961년 의장법으로의 개정
4) 2005년 ‘의장’이라는 용어에서 ‘디자인’으...
reference(자료) : 영국통계청
디자인 법 일반
화상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Background
Transnational
company
Case
트레이드 드레스
화상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디자인 법 일반
디자인 제도의 기원과 연혁
기 원
※ 프랑스에서 발전(패션, 디자인 첨단국)
1) 최초제정: 1711년 프랑스 리용시의 견질물 도안 부정사용 금지(효력 한정)
2) 근대적 디자인의 제정 : 1877년 프랑스에서 창작자에 대한 독점권 인정
(원본 또는 견본 위탁)
2.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연혁
1)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2)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제3 장 21조 미장특허로 제정)
3) 1961년 의장법으로의 개정
4) 2005년 ‘의장’이라는 용어에서 ‘디자인’으로 용어 변경
디자인의 정의(定義)
1. 광의의 ‘디자인’
영어의 ‘Design’에서 originate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을 포함
하는 포괄적 용어
2. 협의의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나 이들의 결합을 시각을 통해 구현하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 2조)
※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물품외관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의 출원방법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심사주의 채택(형식요건 + 실체적요건)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일정 요건 충족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인정하는 제도
(형식요건 + 공업상이용가능성 + 거부사유부존재 = 디자인권인정)
-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한해 인정
- 대상품목 : 의복, 침구, 사무용지제품, 포장지, 직물지, 제조식품, 화상디자인
디자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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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