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과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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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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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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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과 improvement plan
순서
_SLIDE_1_
急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과 改善(개선) 대안
_SLIDE_2_
INDEX
제조물 책임법이란
_ 定義(정이), 배경, 범위, 내용
2.事例(사례) 및 토론진행
3.해결대안제시 및 요점
_SLIDE_3_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제조물 책임법
定義(정이)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_SLIDE_4_
상품의 복잡화, 다양화
제조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 증가
제조물 책임법 도입을 통해
제조업자의 안전의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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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재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책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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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왜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 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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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손해
목적_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벌과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
전보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종의 민사벌적 배상금.
구분_ 인적 손해, 물적 손해 및 경제적 손실
목적_ 실손해의 회복.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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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면책 사유 _제조업자의 항변사유
개발위험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함.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다른 제조물의 부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 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음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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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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