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의 요인과 종결strategy] 정책종결의 요인,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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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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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경제가 순조로워 조세납부가 증가하면 새로운 정책수행에 무리가 없지만, 경제가 악화되어 어려울 경우 조세가 감소되어 정부예산이 줄고 이로 인해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지는 경우, 이는 정책종결의 주요한 Cause 이 되는 것이다. 이를 環境적 엔트로피(environmental entropy)의 감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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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의 Cause 과 종결책략] 정책종결의 Cause , 정책종결의 방법과 기준, 정책종결의 책략
목차
정책종결의 Cause 과 종결책략
I. 정책종결의 Cause
1. 정책環境의 變化(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3. 정책문제의 소멸
II.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기준
1) 경제적 효율성
2) 정치적 타당성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III. 정책종결의 저항과 극복책략
1. 정책종결에 따르는 책략
1) 제도적, 구조적 요인
2) 정치적 측면요인
3) 법적 제약요인
4) 경제적 요인
5) 심리적 요인
6) 이념적 요인
2. 정책종결의 책략
정책종결의 Cause 과 종결책략
1. 정책종결의 Cause
정책종결의 Cause 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책環境의 變化(변화)가 주Cause 이라 할 수 있따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원부족에 따르는 예산상의 어려움에 기인될 수도 있고, 국내외 정책環境의 變化(변화), 정치체제나 집권세력의 變化(변화)와 같은 정치적 이유 및 행정조직 내부Cause 등에 기인될 수 있따
1) 정책環境의 變化(변화)
정책문제의 變化(변화)는 環境의 變化(변화)에 의하거나 정책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와 같이 環境變化(변화)로 정부조직의 기존활동을 현 수준에서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정책종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정책문제가 變化(변화)하면 정책문제의 해결을 目標(목표)로 하는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