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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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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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레포트/법학행정
1.행정행위의 개념(槪念)..................................1
2.행정행위의 분류................................1~3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3~4
4.행정행위의 내용................................5~6
5.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6~9
6.행정행위 하자.................................9~10
7.행정행위의 취소..............................10~11
8.행정행위의 철회..................................11~12
9.행정행위의 실효.....................................12
10.행정행위의 실행.................................12~13
⑤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주된 의사에 종된 의사를 부과하여 주된 의사의 效果(효과)를 조종하는 것을 의미.
-부관의 기능
㉠조건 등을 붙여 허가를 하는 등 `행定義(정의) 신축성`을 도모할 수 있음.
㉡허가 등에 부관을 붙여 발부함으로써 거부처분에 따른 재신청이나 재심사 등을 피할 수 있는 `절차적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음.
㉢행정계획이나 침해적 행정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 및 제3자보호`에도 기여.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 `공재定義(정의) 확보`도 가능.
㉤원처분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순기능도 함.그러나 행정주체가 부관을 행정편의에 따라 행정행위에 붙이거나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역기능도 있음.
-부관의 종류(종류)
㉠조건: 장래도래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기한: 장래도래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이러한 부관에는 ①확정일부기한, ②불확政府기한 등이 있음.
㉢부담 :부담이란 주된 의사의 效果(효과)를 조종하기 위하여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과됨.
㉣철회권의 유보 :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권한을 유보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법률效果(효과)의 일부배제 : 택시의 부제운행, 노선지정조건으로 시내버스운행과 같이 법률效果(효과)의 발생을 일부 배제시키는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 본체의 행정행위를 할 때, 미리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본체의 행정행위 또는 자체의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부담의 변경·보완할 권리를 유보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의미.
㉦ 수政府담 :예컨대 A국에서 수입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허가청은 B국에서 수입한다는 조…(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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